법령 정치자금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403]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합979,120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5, 2005. 12. 2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제1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2004년

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5.(218),15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6, 2004. 6. 24., 합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